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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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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9123, 2017.08.31 각하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사건 소제기 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4258, 2017.08.31 국패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상대방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양도인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7누2937, 2017.08.30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그 사업자로 보아야 함 |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08, 2017.08.24 기각 쟁점공사의 도급자가 청구인을 ㅇㅇㅇ의 하청업체 사장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 현장에서 대금이 완불되었다고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1020, 2017.08.17 국승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실지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 |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26, 2017.07.20 기각 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조합은 이익분배비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나2036766, 2017.07.14 국승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후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도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와 피고에게 발생하였다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1462, 2017.07.12 국승 (제1심요지)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 ?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1241, 2017.06.2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9060, 2017.05.26 국승 이 사건 용역 계약시 BBB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EEE 또한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이상, BBB과 EEE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이 된다는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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